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를 이틀 앞두고 있던 2022년 5월 13일, USCIS는 새로운 양식 I-956을 내놓았습니다. ​I-956은 최근 새로 생긴 양식으로서 리저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양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말, USCIS는 2022년 EB-5개정 및 청렴법(RIA)에 의해 새로 재개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방향을 Q&A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Q&A를 통해 해당 신규 양식이 안내가 된 바 있습니다.

 

 

USCIS의 입장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민국의 입장은 기존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기존에 2019년 EB5 개정법의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한 Behring 리저널센터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며, IIUSA 및 4인의 상하원 의원들이 국무부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리저널센터들에게 새로이 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RIA의 입법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소송 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으며, 이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개일을 맞닥뜨린 바, 현존하는 모든 리저널센터들은 새로이 리저널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I-956 양식을 접수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리저널센터로 지정받게 되면 각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리저널센터 지정 문제는 리저널센터가 관할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리저널센터들이 이번에 새로 접수하는 I-956에 대해 승인 결과를 받아 리저널센터로 새로이 지정된 후, 투자자 모집을 위한 프로젝트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야 투자자들의 I-526 또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은 또 한차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선 이민국이 접수된 I-956을 얼마 만에 심사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국내의 해외이주 및 컨설팅 업체들 또한 RIA에 따라 이민국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아직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된 바 없어 토마스앤앰코는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앤앰코는 최근 변화되는 투자이민 상황을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월 21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말 토마스앤앰코 E2 & EB-5 세미나에서 보다 많은 투자 정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EB5투자이민 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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